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Ⅰ) 소를 제기하여 2008년 6월 25일에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

사례 :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공탁 [供託] :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供託所)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辨濟供託)· 담보공탁(擔保供託)· 보관공탁(保管供託)· 특수공탁(特殊供託)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으로 공탁원인..

◆ 채권의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 대상과 관할법원 가, 채권의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 청구권 등의 채권이며 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되고,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하..

0순위 ① 경매집행비용 인지대, 등기부등본, 공과증명 등 각종 첨부서류 발급비용, 경매절차 진행상 서류의 송달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 경매절차 진행비용,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의 집행수수료(경매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유찰수수료) ② 경매목적 부동산..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계약이라고 한 사례 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

따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만이 약정된 경우, 그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

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