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108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기업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시 법인격남용에 해당 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모회사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채권회수 story 2016.04.12

채권추심 - 법인과 거래시 상대방이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회수 story 2015.12.17

외상대금, 대여금, 투자금, 미수금 관리는 사고발생전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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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story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