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 71

허위통정에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매매대금]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 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A는 위키미디어 서버를 운영할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 7,000평을 매입했는데 그 토지를 샀을 때는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20..

채권회수 story 2022.01.21

소멸시효 완성 채권회수 요령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으로는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다툼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례에서 남대문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김 씨는 2003. 3. 1. 이씨에게 3000만 원을 이..

카테고리 없음 2021.07.07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

채권회수 story 2016.06.13

채권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회수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나 유사 금융 피라미드에 사기당한 피해금 등 개인채권은 채무자가 변제일 예 갚아주면 좋겠으나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채권 회수까지 해야 하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

채권회수 story 2016.04.25

채권추심 용도의 재산조사는 사전에 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따져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재산조사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거래처의 신용도 와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채권회수 story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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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story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