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71

임의로 갑을 대위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대리권이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 임의 대리인은 불요식 행위로 구두, 문서, 묵시로 이루어짐 대리권의 범위는 당사자(본인, 대리인) 사이의 수권 행위에 의해 결정 서면으로 표시 또는 본인의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문서의 진정성 확보 대리인의 행위는 보존, 이용, 개량 행위에 한정 무권대리 행위자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이 없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

채권회수 story 2022.01.20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을 대신하여주고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

채권회수 story 2016.06.13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채무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

채권회수 story 2016.06.07

채권추심 용도의 재산조사는 사전에 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따져 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재산조사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거래처의 신용도 와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채권회수 story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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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것, A to Z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날씨를 만끽하는 것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을 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 지..

채권회수 story 2016.04.19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되어있다면 법인격 남용에 해당된다[채권추심 사례]

상법 제401조의 2항 제1호 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는 회사의 기관으..

채권회수 story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