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 공정증서 의한 강제 집행 불허 사례 :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36)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여·36)씨가 채권자 C(40)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 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

사업을 하다보면 한국인의 정서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거래를 할 수록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내 채권임에도 칼 끝을 잡아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상법 제24조 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A는 위키미디어 서버를 운..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위키미디어 기부금 모..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상속재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