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108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이란 몇 월 몇 일에 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않던 사람이 ‘만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 ‘만일 언제까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

채권회수 story 2014.10.10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미수금회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28조 1항, 2항).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28조 1항, 2항).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회수 story 2014.10.10

공정증서 의한 강제 집행, 채권추심, 채권회수, 대여금회수 불허 사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용관리사 문의 홈페이를 방문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www.n-center.co.kr ◆ 공정증서 의한 강제 집행 불허 사례 대구..

채권회수 story 2014.10.10

변제공탁에의한 미수금회수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으로 공탁원인은 일반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외 법률에 규정된 경우 등이다.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供託所)나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辨濟供託)· 담보공탁(擔保供託)· 보관공탁(保管供託)· 특수공탁(特殊供託) 등으로 나뉜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소멸을 위해서 하는 공탁으로 공탁원인은 일반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그 외 법률에 규정된 경우 등이다(민법 제487조, 상법 제 67·803조).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공탁은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

채권회수 story 2014.10.1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송달 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회수 story 2014.10.08

금융리스채권 회수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 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법 제168조의2 (의의)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사례 :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

채권회수 story 2014.10.06

공갈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다. (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한다. 수단이 기망이 아니라 공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별되나 상대방의 교부행위·처분행위가 비록 하자는 있으나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와 동일하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동일한 개념이며..

채권회수 story 201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