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강제집행면탈죄 [ 强制執行免脫罪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

사례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

사례 :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

사례 :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

대법원 2001. 6.12. 선고 2001다3580 판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

가압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판결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 등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령에 불복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사정변경, 담보제공 및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치 않을 때는 가압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Ⅴ) B회사의 이사D가 납품대금에 대해 추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A회사에서는 D..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Ⅲ) ㉮A회사에서 2007.5.1.일 B회사에 대한 채권을 C회사에 양도하고 B회사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