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Ⅰ)
소를 제기하여 2008년 6월 25일에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
※ 消滅時效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된다. ㉰ 10년 이하의 단기시효(短期時效)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된다.
-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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