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수상한 그녀, 20대 남자와 결혼하면 사기일까 [Asia 제1의 nice 신용정보 채권회수, 미수금회수 전문]

國 신용관리사 2016. 1. 6. 10:01

 

아들 자랑이 유일한 욕쟁이 칠순 할매 오말순은 어느 날,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으로 들어갑니다.

 '청춘사진관'에서 사진가는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 드릴게요 라고 하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곱게 꽃 단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스무 살 젊은 모습  ‘오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70살인 할머니가 “20대의 모습으로  화려한 삶을 살아보자  마음을 다지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만한 법률적 내용입니다.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로 돌아와,

20대 남자와 사귀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다'.

 

형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두 번째로 만약에  남성과 결혼을 하였고,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다면

결혼 전에 여자가 20대라고 속아서 결혼하였다가 결혼 후에 70대 여자인 것을 안 경우,

만일 남성이 결혼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사기 결혼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교(情交) 등의 인격적 ·정신적 이익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347조에 규정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행복한 것보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행복했었던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사기'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