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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