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소멸시효의 요건

①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②불확정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③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④조건부권리 조건 성취시

⑤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⑥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설(대판)

⑦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⑧물권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써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③상린관계상의 권리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형성권은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채권의종류	시효기산점	시효	관계법조항
차용증서 어음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상사채권	지급일 또는 시효중단완료한 때(권리를행사할 수 있을 때)	5년	상법제64조
지급보증 거래약정서	대금지급일	5년
약속어음발행인	지급기일	3년	어음법제70조1항 및 제77조
약속어음소지인의 배서인 및 발행인에대한 청구권	어음 환수한 날 또는 작성면제시 지급기일	1년	어음법제70조2항 및 제77조
배서인의 타배서인 또발행인에대한 청구권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월	어음법제70조3항 및 제77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어음의 시효 기타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 날	10년	민법제162조1항
소지인의배서인,발행인의기타수표 채무자	제시기간경과후	6월	수표법제51조1항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대한 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월	수표법제51조2항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그 채권에 대해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러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채권은 계속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믿었다가

갑작스럽게 빚 독촉을 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보증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법상으로 민법 제433조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05. 6. 1. 박병순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원고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후 2008. 9.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병순씨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박병순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은

이 경우 박병순씨는 2008. 6.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김갑동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05. 6. 1. 박병순씨에 대한 소제기로 인해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되지만

이는 주채무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소송이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을석씨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터인데

(민법 제430조의 당연해석상),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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