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1단계 이상징후 (신용및재산조사 등 사전관리) 1. 비정상적인 거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거래자 상이 - 회사직원이면서 개인간 거래 요구 - 주문량이 특별한 사유없이 평소보다 많다 2. 정상적인 결제일을 지키지 않는다 (결제일 연장 2회정도) 3. 전화를 하면 이유없이 회피한다 4. ..

1. 채권추심이란 1) 사전적의미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채권을 회수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10항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사업을 하다보면 제 때에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운용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하면 사업의 실패와 도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외상거래 없..

[대법원 2001. 4.24. 선고 99다30718 판결]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싸움을 말리다 싸움중인 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중인 자는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판례-2 ]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 신..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몇 월 몇 일에 누가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

민사집행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례 : ..

판시사항 [1]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

판시사항 [1]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 [2]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