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리스료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크레포트 N GOS]

國 신용관리사 2015. 8. 5. 13:24

상법 제168조의2 (의의) :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사례 :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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