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경우에는 담보는 [대여금회수]

 

판시사항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담보취소】   자료보기 와 미수금회수 상담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람니다 www.infokor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