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Ⅳ)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B회사의 대표가 2007.7.1.일 1,000만원을 변제하자 A회사에서는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달되었다고 주장하고, B회사 대표는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면 ?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 되는지?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 충당은 ?
※ 변제충당(辨濟充當)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순서 :합의변제충당 - 지정변제충당(채무이행자 또는 수령자가 지정) - 법정변제충당(비용, 이자,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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