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소재에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선택권은

 

민법 제380조 (선택 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매립 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 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 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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