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연대보증인의 책임 사례[채권추심 신용조사 기업신용등급평가 나이스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25. 21:26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Ⅴ)
B회사의 이사D가 납품대금에 대해 추가하여 연대보증 하였고, A회사에서는 D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D가 A회사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
※ 연대보증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보충성,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이른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진다.